靑 "특검 노력 평가..일부 유감"(2보)

속보[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와대가 이광범 특검팀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결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우선 특검이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문제삼았다. 최 수석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하게 될 사저는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구입 과정이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복잡할 수 밖에 없다"며 "경호처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개인 부담분과 국가부담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경호처는 특히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를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고, 부지가격을 20억원이상 깍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검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이어 경호처 직원의 문서 변조 혐의 또한 "문서 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특히 이시형씨가 큰 아버지 및 어머니로 부터 받은 돈에 대해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대통령 부인께서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