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물가 잡는 지자체에 혜택 늘린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물가 잡기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장 물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안정적이지만 대선 전후 서비스 요금 인상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와 특별교부세 지급 등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대의 경우 패널티를 줘 지원 규모를 줄인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6개부처 17개 사업 2573억원 규모로 늘리고, 물가를 잘 관리한 지자체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가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최소 2%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을 줬지만 앞으로는 20%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정부는 지방물가 비교 정보도 연 2회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역간 상품·서비스의 가격 차이를 분석해 함께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착한가게 인증을 받는 업소를 늘리고, 옥외가격표시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올해 시범실시됐지만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