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도권 부동산 침체, 정책요인 무시못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價 하락세 지속
김포·고양·파주·용인 지역 '위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도권지역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요인을 꼽았다.

KDI가 2일 내놓은 '2012년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2010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월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각각 전년 동월대비 4.6%, 4.5%, 5.8% 감소율을 보였다. 아파트 거래량은 9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32.2%나 줄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신규 주택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경기도 지역에서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침체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는 김포, 고양, 파주, 용인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된 곳이다. 특히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공급물량의 80% 가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됐다.

KDI는 "이들 지역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수도권 평균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높다"며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정책 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05년 이후 정부가 수도권에 택지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7년 들어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것.

그러면서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을 수도권 주택 과잉공급 사례로 들어, 2018년까지의 택지수요까지 반영해 추진됐음에도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KDI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탈수도권화 유인이 많고 원거리 출근을 꺼려하는 경향까지 겹쳐 더 이상 주택 수요가 없을 것"이라며 "외곽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