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히든 코스트' 많아.."기금 적립해야"<현대硏>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히든 코스트(hidden costs·드러나지 않은 비용)'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전기요금에 기반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범국민적 절약 운동을 펼쳐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1일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위원은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100% 완벽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세계 3대 원전 사고의 원전 1기당 평균 피해 규모는 약 5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원전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약 5000억원의 유한 책임으로 규정하고 500억원의 손해배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비용 적립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안전 및 환경 기준의 강화에 따라 노후 원전을 해체하고 주변 환경을 복구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도 다뤘다. 장 위원은 "원전 해체는 원전 시설 및 부지를 원전 건설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 수명 만료일이 2030년에 집중돼 있어 해체 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ECA)이 추정 비용은 23조6000억원이나 한국은 9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은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격리시켜 초장기간(超長期間)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 장 위원은 "2016~2024년 사이에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중간 저장 및 영구 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원으로 예상 적립금 규모(약 16조원)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연간 3000억원을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은 4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