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예산-종합]복지예산 전체 30%..임대주택 4천가구 늘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진희 기자, 나석윤 기자] 내년 서울시 예산은 '복지'와 '주거안정'을 키워드로 한다. 특히 복지예산은 총 6조1292억원으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이는 올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3천억원이 증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 신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보다 8.1% 증가한 23조5490억원으로 시는 시의회에 승인을 이날 요청했다. 이 중 취약계층·보육지원 등 관련 사회복지예산의 전체의 29.7%인 6조129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 시장은 "복지예산 30% 목표 달성해도 여전히 OECD 수준에 비하면 못 미치는 부분 많다"면서 "이것이 낭비적이라기 보단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그 혜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의 시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올보다 6618억원 감소해 총 400억이 줄어든다. 하지만 시는 연례답습적 경상사업 규모를 축소, 투자사업 시기를 조정해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국고부조로 내년 예산규모가 총 2조5000억원 늘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3000억 정도의 추가 국고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한수원에서 수소전지사업에 8000억원 투자제안이 들어왔고, 한화의 태양광사업에서의 3000억원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서울시만의 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내용이 내년도 예산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 6조1292억원..전체의 29.7%= 이처럼 내년 예산안에는 복지 예산의 비중이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특히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에 예산들이 집중 투자된다.

우선 시는 사회취약계층 복지에 2조6853억원을 투입, 이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조404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해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평균 11만4000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410억원을 배정했다.

노숙인·부랑인들에 대한 일자리·쉼터 및 자활지원에는 총 1363억원, 사회복지관·푸드뱅크 등 민간참여를 독려해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구축에 1166억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에는 159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315억원이 투입된다.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시설 6432곳 보육아동 21만5000명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1조1182억원이 지원된다. 또 동별 2곳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들여 100곳을 추가 신설한다. 올해까지 112곳을 이미 신설했다. 어르신 사회활동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공공보건 등 사업에는 각각 7866억원, 5370억원, 2953억원 등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에 의거해 보건지소 확충에 137억원을 들여 10곳 추가 건립을 지원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에는 2614억원, 여성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가족 지원 등에는 1123억원이 들어간다.

◆주거안정 임대주택 공급 3천억 늘어=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지난해 책정됐던 올해 예산 5792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공급규모도 4000여가구 증가했다. 올해는 1만8516가구가 공급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내년 8700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2만2795가구를 공급한다.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한 것으로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공급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2992억원 ▲공공임대 건설지원(추가 2만가구) 622억원 ▲유지 활용 장기전세 등 공급 291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85만원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152억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매입 78억원 ▲기존주택(다가구) 매입 1369억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531억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371억원 ▲노원 에너지 제로 임대주택 건설 지원 3억원 등이다.

뉴타운 실태조사 지원에도 72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박 시장이 올초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72억원이 새로 배정돼 조사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202개 지역이 조사된데 비해 내년에는 282개소로 80여곳이 늘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내년 1~12월로 계획됐다.

이밖에 ‘뉴타운 출구전략’의 선결과제로 지적된 매몰비용에 서울시가 3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장차가 여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우선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로 정비사업 24억5000만원, 뉴타운 14억5000만원이다.

◆공공요금·서울시 운영비는 ? = 예산안 발표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시장은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내부 업무혁신으로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행정운영경비가 700억원 수준 늘어난 데 대해 박 시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합해 공개하는 시민소통센터 등을 만든 일이라든가 시장실의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 기능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런 기능들이 예산에 포함된 것이고 아카이브의 경우는 과거의 분산적 것들을 통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 주거 외 부문별 예산 배정에는 ▲9호선 건설, 제물포터널 사업 등 도로·교통 사업에 총 1조7546억원 ▲청년기업 1만곳 육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5229억원 ▲문화관광 사업에 총 4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인 풍납토성 내 토지 매입과 정비에 324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