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토론회 개최···국회 예산심의 쟁점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3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예산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의를 시작했다.

이 날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손질 될 지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예결산위 간사들은 일자리, 복지분야의 대규모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한 교수는 국회의 '맹탕심의', '건성심의' 근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 백운찬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국회 측 인사로는 국회예결산특위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리했으며 관련 분야의 학자들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단기일자리만 너무 많아" =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예산에 총 10조7661억원을 책정했다. 전년보다 8.6%(8538억원) 증가한 수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예산은 늘었지만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다고 입 모아 비판했다.

황윤원 중앙대교수는 "단기일자리가 많아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교수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청년인턴제는 단기에 끝나는 불필요한 예산이다"며 "이를 줄이고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일자리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20, 30만원짜리 일자리를 쪼개서 늘려놓은 형국인데 이보다는 공공서비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도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적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 그 부분에만 기대를 걸 수 없었다"면서 "단기 일자리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로 필요에 의해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보육 전액지원은 국민께 약속한 사안" = 이 날 패널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복지예산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상위 70%에만 지원하는 양육비지원은 국회에서 전면 재수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양육과 보육지원 전액 지원은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에 차등지원방안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재성 의원도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적 복지를 선택할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최 의원은 여기에다 정부가 산정해 내놓은 총 수입 전망도 과대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의 총 수입전망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과가 13조7000억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수입을 과대해서 잡은 것"이라며 "한마디로 위장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총수입으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한 359조5000억원을 잡았다. 이 중 국세 외 수입은 145조5000억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국세외 수입을 많이 잡았다"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처럼 3년 전 혹은 1년 전 예상수입으로 들어와 있던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헐값 매각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