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美정부 품질보증 못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전투기(FX) 후보기종 중 록히드마틴의 F-35A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도 없고 미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9일 "미 FMS 관련 규범(SAMM)을 보면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F-35A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공군이 보유할 차기전투기(FX)의 후보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A, 유로파이터의 EADS, 보잉의 F-15SE이다. 이중 록히드마틴만 FMS을 제시했다. FMS방식으로 협상될 경우 상업구매와 달리 무기 인도 시기가 늦춰져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수가 없게 돼 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판매자가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달리 FMS는 구매자(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F-X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산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판매방식이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파이터와 F-15SE는 전체 공급물량의 가격 뿐아니라 매년 인도분에 대한 가격도 제시하게 돼 있다.

FX의 기종선정과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기종선정 작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4차 협상에서 다행히 절충교역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끝난다고 해도 12월부터 가격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X 사업에 참여하는 국외 3개사와 지난주 계약조건 등에 관한 3차 협상을 마쳤고 내달 12일부터 4차 협상에 돌입한다"며 "4차 협상은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