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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비난 나선 美국방부... 우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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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비난 나선 美국방부... 우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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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국방부가 우리군의 차세대전투기(FX)후보기종으로도 거론되는 록히드마틴의 F-35를 겨냥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19일 외신에 따르면 F35 개발사업의 정부 부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보그단 미 공군소장은 지난 17일 비영리민간단체인 미 공군협회(AFA) 연례 회의에 참석해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35 개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책임자가 최대의 군수품 계약자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정부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가격때문이다. 2001년 시작된 F35 개발사업은 당초 233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점차 비용이 늘어나 지금까지 70%가 증액된 3957억달러가 투입됐다. 인플레율을 감안한 금액조정이 있었다고 해도 비용이 크게 부풀려진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보그단 소장은 의회에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도, 시간도 없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그단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 국방부에 대한 국방예산 삭감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보그단 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F35 개발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F35는 아직 수많은 시험 비행이 남아 있다. 보그단 소장은 지금까지 필요한 시험 비행의 3분의 1만 진행됐다고 전했다. F35에는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그단은 지적했다.


그는 또 전투기 조종사가 착용할 헬멧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멧 시험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 헬멧의 결함이 수정되지 않으면 BAE시스템에 대체 주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그단 소장은 F35의 복잡한 부품 공급 시스템도 개발을 지연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군의 경우 전투기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시험평가, 기술이전 등을 놓고 평가한다. 시험평가는 자료평가와 실물평가로 이뤄지며 523개 세부항목을 검증하게 된다.


이중 군 운용 적합성평가는 임무별 수행적합성(88개항목), 장비별 운용적합성(155개항목) 등 243개 항목으로 비행데모(DEMO)와 비행테스트를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데모는 미국 조종사가 F-35A를 조종하고 우리 공군 평가단은 지상 원격계측장비를 통해 전투기의 주요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비행테스트는 시험평가단이 직접 비행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상 원격계측 장비는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부터 착륙까지의 모든 비행 기록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장비이다. 이 데이터는 관제탑으로 보내지고 평가요원들은 화면에 시현되는 동작을 보면서 평가하게 된다. 데이터 조작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는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평가한 뒤 평가 작업이 종료되면 미측에 되돌려준다.


공군 전문 요원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시험평가는 실제 대상 기종의 성능을 우리 군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평가 점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비행 없이는 기동 성능이나 첨단항법 장치 등에 대한 정밀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잉과 EADS는 우리 공군 조종사에게 실제 비행 테스트 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측은 미군 규정에 따라 F-35A의 외국인 탑승이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공군의 비행 테스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가격도 협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FX 3차 사업 비용으로 8조30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차기 전투기 1대당 1400억원 이상 지불할 수 없다. 하지만 F-35의 경우 일본은 1대당 약 2800억원에 구매하고 미국의 경우 2억625만 달러로 구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운용·유지비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기체가격과 3년간 수리부속, 기타 지원장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환율도 문제다. 사업비 8조 3000억원을 책정한 2010년 환율로는 79억1,361만 달러이지만 차세대전투기가 인도되는 시점의 환율이 얼마가 될지 예측불가능하다.


방사청 측은 "실제 대금은 전투기가 인도되는 해마다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차손을 떠안을지, 환차익을 얻을지는 전투기 60대가 모두 인도되는 2021년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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