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종로구청장, 획기적 체납 징수 기법 도입 화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도입, 징수액 전년 동 분기 대비 17억원 늘어난 27억원 늘어 세수 증대 효과 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영종 종로구청장(사진)이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업을 개발해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종로구는 정치· 문화 중심지임에도 전국 지자체 중 울릉도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여기에 매년 체납액까지 늘어 재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있다. 이런 가운데 특단 대책이 절실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탈출구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즉 복잡한 압류절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위주 채권에서 금융재산의 채권 확보로 전환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도입, 구축한 것이다. EGS(Electronic Deposit Garnishment Service, 전자예금압류)는 예금조회- 압류- 추심- 해제를 온라인으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를 시도했으나 대량 전자예금 압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종로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 수작업으로 압류를 진행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금융재산 전자압류가 기존 7일에서 1일로, 전자압류 추심에서 해제도 7일에서 1일로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징수액 또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0억원에서 27억원으로 1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구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획기적인 업무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종로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2년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지자체 137개 기관에서 제출한 385건의 행정 개선사례에 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12건을 선별, 우수사례 12건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현장평가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와 사전 채점된 전문가 심사점수가 합산, 최종순위가 결정돼 대통령상 6개, 국무총리상 6개 기관이 선정됐다.

특히 대부분 기관들이 간단하게 발표하는 가운데 종로구는 특이하게 상황극을 준비,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6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종로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서 건별로 이루어지던 압류를 원클릭으로 다량압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카드매출채권 전자압류와 보험을 포함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로구는 ▲전세보증금 압류 예고를 통해 857건, 2억5700만원 ,전세압류 6건, 1400만원 징수 ▲부동산 공매를 통해 50건, 3억5000만원 징수 ▲수익증권 압류로 21건, 700만원 징수 ▲법원배당금 압류 19건, 2억2800만원을 통해 체납액 감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종로구가 그동안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걸맞는 창의적 마인드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