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충격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로이터>

IMF "재정 1달러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대 1.7달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의 침체 정도가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위험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정절벽이란 미국의 민주, 공화 양 당이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해 내년 1월1일부터 대규모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이 자동적으로 이뤄져 경제에 타격이 가해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 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정 감축 규모는 6000억달러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많은 시장관계자들은 정부가 재정을 1달러 줄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1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이와 같은 셈법으로 지난해 8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정절벽에 직면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0.5%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부 재정이 1달러 줄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90~1.7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부 재정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9년까지 30년 간 28개 국가의 재정정책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재정을 1달러 줄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절반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그 충격이 몇 배로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배리 아이켄그린 경제학 교수는 "CBO가 예상한 0.5% 경제 위축 정도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도 그동안 거듭해서 각국의 재정적자 감축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긴축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지금처럼 각국 기준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재정 감축에 따른 경제 충격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통화 정책을 취해 재정 감축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 문제에 직면할 경우 그에 따른 충격을 FRB가 상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그는 올해 FRB의 추가 부양 문제가 불거질 때 최우선 문제는 의회가 재정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대다수 시장관계자들은 미 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정감축에 대한 단기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서라도 예산 자동 삭감이 이뤄지는 재정절벽만은 피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CBO가 지난해 8월에 예상한 0.5% 경제 위축도 충분히 미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만큼 우울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