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한국경제 '2만달러의 함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경제가 인당 GDP 2만달러 돌파 후 저성장 고착화라는 2만달러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향후 인당 GDP 증가율이 3% 미만에 그친다면 3만달러 도달까지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2만 달러 함정과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 뒤에는 한국경제의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점(다운 파이브, Down 5)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잠재성장률 3%대 하락, 내수 위축과 내외수 불균형, 소득분배 악화와 중산층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 악화,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이다.

보고서는 "선진 23개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8년 정도 걸린 반면, 한국은 지난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4년간 연평균 1.0%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1인당 GDP 증가율이 3%미만(2.9%)에 그친다면 3만 달러 도달하는 데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한국경제의 실질GDP 증가율이 2.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3.8%)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해,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이 큰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해 인적 자원의 고도화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음에 따라,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인프라 확충,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 등 5가지 새로운 발전 목표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5대 새로운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자영업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기반의 확충,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일류한국(Korea As No. 1)시대 개막,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보육 교육 등 공동체 인프라 투자의 확대,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신뢰와 투명성 제고 등 사회자본 확충, 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