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2% 저성장시대"...경제민주화 차별화 선제적 대응 공감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이 내년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경기부양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경제민주화가 규제일변도에 상대당, 후보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제안정이라는 보완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서강대 명예교수)은 26일 CBS라디오에서 추진단 차원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 단장은 "일본의 경우에 20년간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국민과 기업이 아주 어려웠는데 그때에 경기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고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해서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경기부양은) 상당히 대규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현재 잠재성장률이 3.5%인 상황에서 2%대 성장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생활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그는 "집값이 더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불안하면 가정파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기존체제에 대해서 뭔가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힘찬경제추진단은 경기부양의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대신 세출을 줄이고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사용하는 안이다. 현재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2조2000억원 이며 이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조800억원에 이른다. 추가 재원은 탈세방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단장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공유하면 4조원 내지 8조 정도의 탈세를 잡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장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지붕부터 고쳐야지, 구들 짝 고치는 작업만 하느라고 비가 집안으로 넘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둬서는 구들짝도 못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경기부양이 공약이 될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서는 박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당과 선대위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와 별개의 민생공약이나 민생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경제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규제와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함께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국감종반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앞으로 5년~10년 이내에 세계경기는 장기불황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고 우리 국내구조가 마치 20년 불황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초기모습과 비슷한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해서 정치계가 대기업 두들겨 패기를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도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든다"면서 "IMF 위기를 당하기 1년 전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제반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줘야한다"면서 "임기 말이라고 해서 적당히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황우여 대표도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는 경제위기 한파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광두 단장은 "경기부양의 보고가 최종적으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올려지면 또 한번 후보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생활 안정을 취함과 동시에 질서도 고쳐나가면서 서로 조화롭게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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