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우려 美서 日로 확산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김재연 기자] 오는 11월 말 일본에 정부 국고가 바닥나는 일본판 ‘재정 절벽(Fiscal Cliff)'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재정절벽이란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중단되면서 경제 주체 모두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뜻한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은행 보험 등 일본 국채 주요 투자자들이 정부측과 26일 긴급 회의를 갖는다.

기관투자자들은 내년 3월 말 종료되는 2012회계연도 재정 충당을 위해 38조3000억 엔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이 여야마찰로 난항을 겪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T는 채권단이 '최악의 시나리오' 마련을 재무성에 압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야당이 반대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법안 국회 통과가 실패할 경우 재정의 40%를 차입으로 충당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일본이 재정지출을 위해 사용할 돈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재무성의 고위관리는 시로타 이쿠코는 FT와의 인터뷰에서 “11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채 발행이 중단돼 재정이 바닥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일본 재무성 고위 관리도 “지금 상태라면 다음 달 말에 공공 서비스 재원이 고갈된다”며 “재원이 바닥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의 일반 회계 예산은 90조3000억엔(약 124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0%인 38조3000억엔(약 528조7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으로 적자국채 발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해법을 못찾고 있다. 오는 29일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이 당장 다음달에 예정하고 있는 대규모 국채발행이 문제다. 일본은 내달 27일 2년 만기 국채를, 12월 4일에는 10년 만기 국채를 각각 발행할 계획인데 이런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들 국채 발행 계획이 무산되면 2년 물은 사상 처음이며, 10년 물도 25년 만에 처음 취소되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국채 발행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채권발행이 불발되면 공급 물량 축소로 채권 금리 하락이, 국채 발행이 정상대로 이뤄질 경우에는 공급물량이 몰려 채권가치가 하락하고 수익률이 치솟게 될 것이란 견해가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든 국채 발행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기적으로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국채 발행이 중단위기는 지난해도 있었지만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사임에 합의해 자민당이 발행을 승인하며 위기를 넘겼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관리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26일 4000억엔이 넘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