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2조 규모 '새출발펀드' 조성...가계부채 대책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대책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진심새출발펀드'를 조성해 파산자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현금대신신 임차보증금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안 후보는 또한 전국 기초단체에 진심새출발배움터를 열어 여기서 운영하는 '진심 새출발'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모든파산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해주기로했다.

파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세입자 파산과 동일한 금액의 면제 자산을 인정해주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인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은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칙을 신설해 최장 20년 동안 분할 변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파산자와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현행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안 후보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통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해 줘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인 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는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방침이다. 세부방안으로는 매각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등이 검토 중이며 정부는 필요시 사적 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안 후보측의 국민정책본부장인 장하성 교수는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패자부활 대상"이라며 "이들을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찍기 보다는 따뜻하게 포용하여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우스 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면서 "공정한 대출과 채권 추심, 적정한 거래 조건,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정책과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