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영국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ITC 판정 논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애플 편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반대로 자국 기업인 애플에게 유리한 판정이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또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 디자인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삼성이 애플에 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들의 평결에 이어 미국 행정부마저 애플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미국에서의 판정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ITC의 판정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최근 유럽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미국에서만 자국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곳곳에서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 이번 소송전과 관련해 미국과 애플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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