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제고해야"

웹하드 등록제 부실 운영 지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웹하드 등록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웹하드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35개 업체 78개 사이트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현황을 보면 9월을 기준으로 80개 업체, 114개 사이트가 등록을 마쳤지만 35개 업체, 78개 사이트는 미등록 상태다. 특히 이들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졌지만 처벌을 받은 업체는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올해 5월 저작권보호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영화, 방송의 경우 오히려 불법 게시물이 9.1%, 5.5% 증가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