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재정부, 제도개선 권고 5건중 1건 안 듣는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기획재정부가 정부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수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민원이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23일 권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 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과제는 총 1912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제도를 발굴해 이를 고치도록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도개선 권고 수용현황을 보면 재정부는 163개 과제 가운데 29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5건 가운데 1건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셈이다. 이밖에 국토해양부(14.2%), 행정안전부(11.8%), 보건복지부(11.5%), 금융위원회(11%)도 불수용률이 두자릿수로 집계됐다. 의원실 측은 "중앙행정기관일수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보니 불수용해도 속수무책"이라며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감시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