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틀에 맞추지 않으면 범법자 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경제민주화의) 틀에 맞게 (대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틀을 제공하면 대기업도 그 틀에 맞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당의 정강정책도 모두 바뀌었다"며 "이것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하면 정당으로서의 존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치권이) 국민의 의식 변화에 적응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박 후보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염려처럼 (경제민주화가) 불발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 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며 "박 후보도 후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현 정부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 후보가 자신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려면 (예산이나 세수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예산구조 검토를 다시 해야되고 기본적으로 세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목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세법상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꿨을 때 세수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할 얘기다. 다음 정부가 세제에 대한 배려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해서 풀어주려고 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를 진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이 다소 동원이 되더라도 풀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주느냐 하지만, IMF때 개별 기업의 책임을 방치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주지 않았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