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0人 시국선언…'경제민주화 대선공약 폐기'

이헌 변호사 '지식인 선언문' 낭독…"유럽 사회민주주의도 버린 경제민주화 폐기 마땅" 촉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민주화 정책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다. 폐기하는게 마땅하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대선 공약이 브레이크 없이 쏟아지자 참다 못한 지식인들이 나섰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 등 100여명의 지식인들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사실상 '시국선언'이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을 비롯해 박경귀 한국정책연구원장, 감태준 시인, 복거일 소설가, 김영용 전남대 교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곽상경 고려대 교수 등 104명이 참여했다.

'지식인 선언문'을 낭독한 이헌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로 과거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노조의 경영참여 같은 경제민주화를 실험했지만 포기했다"며 "이런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 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내용에 포함된 출자총액제한ㆍ순환출자 금지 제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자총액 제한의 경우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을 해체해 외국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이 지배하도록 하는, 부작용만 큰 규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된 계열분리 명령제는 "글로벌 기업을 해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자체가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든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기업 때리기, 재벌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다"며 "대기업을 파괴해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대기업이 갖는 국가 경쟁력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에서 그나마 국제 시장에서 국가 위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전했다.

대기업들의 신뢰 회복 노력도 당부했다. 정치권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 스스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적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는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세금탈루 등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자율적 규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을 주최한 자유경제원은 1996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로 설립된 후 1999년 분리ㆍ독립한 단체다. 국회ㆍ사법ㆍ정부 모니터 등 다양한 사회 감시활동을 통해 시장 친화적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원장은 보수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전원책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