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치검찰 청산…중수부폐지·검경수사권 조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3일 정치검찰 청산을 위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검찰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며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 든 사회가 돼 버렸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면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경수사권과 관련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겠다"면서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부를 탈 검찰화하겠다"면서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고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검찰 업무 외에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의 기본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의 정부경찰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면서도 범죄 정보 수집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치안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