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文은 반대…朴·安은 신중論

선관위 '정책이슈 10'공개..중임제 朴·文은 '찬' 安 '합의'…비정규직대책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문재인-안철수 유력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를 냈지만 4년 중임제로의 개헌과 무상의료, 부유세도입, 일제고사 폐지 등 국가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민감한 부분에서는 찬성, 반대의 뚜렷한 입장을 접고 부분 찬성(혹은 반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을 내 향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이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이슈 10가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다.

◆개헌 박-문 찬성, 안 "국민 합의 거쳐야"발빼=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시작해 식물대통령(레임덕)으로 끝나는 폐해를 막지는 취지다. 박-문 두 후보는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구현, 부패방지 등을 위해 4년 중임제가 더 낫다" 며 사실상 찬성했다. 대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전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안 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찬반없이 기타로 의견을 냈다.

◆부유세 박-안 필요시 검토 문 반대=새누리당에서 나온 증세론의 단초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부유세였다. 김 본부장이 하루만에 이를 접었지만 부유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공약인 고소득과세강화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및 감면혜택 폐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기타의견에서 박 후보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검증이 어렵지만 필요시 추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안 후보는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증세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朴 조건부 반대 문-안 반대=원전 건설과 운영은 국가경제와 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원전 증설에 대해 박 후보는 조건부 반대를 하면서 "기존의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되, 새롭게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문-안 두 후보는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에는 반대했다.

◆무상의료 반대, 찬성,기타 극명히 갈려=무상의료는 무상급식처럼 명칭 자체가 주는 혼선이 있다. 세금에서 보전하는 것을 무상으로 표현하면 공짜라고 판단할 수 있다.박 후보는 "무상의료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인 만큼 '무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의료를 보편적 서비스(누구나 어디에서나 부담없이 제공받는 서비스)로 보고 무상의료를 찬성했다. 안 후보는 입원 의료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면서 기타 의견을 냈다.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박 후보는 조건부 찬성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은 일률적인 민영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반대였고 안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의 정도나 경쟁시장이 존재하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기타의견을 냈다. 학업성취도평가인 일제고사의 폐지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반대, 문-안 후보는 찬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