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공약 입안을 앞두고 혼선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지배구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반해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점차 좌클릭 성향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민주통합당의 전면금지를 보완해 출자총액에 제한을 두는 출총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경파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순환출자로 얻어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민주당의 출총제를 부분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에도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안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속한 경제민주화모임 소속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안은 여러 안 중의 하나이며 실제 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선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다 끊으려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가 이 안을 채택하려면 기존 입장을 뒤집어야 한다.
정부는 신규 출자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출총제나 기존 출자의 해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상의 주최 강연에서 "순환출자 문제는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기존 출자분을 해소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도 반대했으며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에도 지주사 전환을 어렵게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연구위원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금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일률적으로 재단하려는 규제지만 이는 기업성과와 지배구조상의 개선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규제적응과정에서 지배주주뿐 아니라 외부투자자의 이익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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