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비정상철수 증가세..관련제도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일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민주통합당)은 20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한국기업의 비정상철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외교통상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 접수된 비정상철수 민원은 2010년 한건도 없다가 지난해 4건, 올해는 8월 현재 11건으로 증가추세다. 인건비가 늘어난데다 중국 당국이 외자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환경이 나빠진 데 따른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분석했다.

접수민원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 칭다오지역이었다. 코트라가 조사한 결과 2007년 말 6000개 수준이던 한국기업은 올해 들어 3500여개로 40% 이상 줄었다.

박 의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철수하려 칭도 중국 지방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복잡한 절차로 청산완료까지 최대 2, 3년이 걸린다"며 "10년 미만 기업은 세제상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하게 하는 조치가 비정상철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회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현지 언론보도나 한인회 제보 등에 의지할 뿐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기업이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