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잡으면 '호통' 안잡으면 '질타'

거래소 국감..새누리당 의원들 엇갈린 목소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불공정거래 적발 더 적극적으로 해야” vs “거래소가 과다하게 적발하는 것”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적발에 대해 엇갈린 질타가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현황은 2008년 180건에서 2011년 249건으로 증가했고, 올들어 6월 현재 1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08년 42건에서 2011년 126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문제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적발·징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며 “적발 후 조치까지 최대한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후 처리 기간이 유가증권시장 92일, 코스닥시장 70일”이라며 “불공정 거래는 1,2개월 만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적발, 징계 기간이 3개월이나 걸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불공정거래 적발 후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혐의 입증이 줄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너무 과다하게 적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 검찰조사 결과 최종혐의 기소율은 2009년 80.9%에서 2011년 34.9%로 크게 줄었다. 8월 현재 13.5%에 불과하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되다보니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입증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거래소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