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8만가구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실적에 얽매여 ‘소셜믹스’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이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한 임대주택 2만가구 중 3000가구는 사실상 주변과 격리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에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해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차량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과 현실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임대주택용 부지 13곳 중 9곳은 현재 주차장이며 임대주택이 들어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주차장 부지는 주변 상가 및 빌딩 가운데 있어 주변 주거지역과 단절됐다. 고척동 주차장 부지도 인근 주택 및 아파트에 둘러싸인 형태다.
이밖에 공릉동 부지는 대로변 사거리에 있고 바로 옆에는 주거 기피시설인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더욱이 고가의 북부간선도로를 마주해 소음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아파트 2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중랑구 신내동 부지도 봉화산역 환승 주차장으로 고속화도로를 앞에 두고 있어 소음과 분진 공해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이 의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시유지를 활용한 것이지만 격리된 주차장에 서민을 한 곳에 몰아넣는 ‘수용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이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층에 대한 각별한 배려없이 실적주의에 매몰된 부지 선정은 소셜믹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장주의 민생에 입각한 해당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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