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애플 소송 예비판정 25일로 연기...왜?

당초 19일로 예정됐지만 6일 연기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을 25일로 연기했다.

16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을 25일로 미뤘다.

이번 예비 판정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이다. ITC는 지난 9월14일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을 내렸다.

ITC가 예비 판정을 연기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9월 예비 판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나오는 판결이라 ITC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ITC는 지난 9월 내린 예비 판정에서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일부에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ITC는 애플의 '프랜드'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삼성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도 애플이 자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