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수원지검, 성폭력 접수 급증 …기소율은 하락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처분하는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지만 기소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서울고검관할 지검 성폭력사범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고검 관할 성폭력 사범 처분 인원은 모두 6만9730명으로 이중 1만7875명(43.3%)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9329명, 서울중앙지검 9290명, 서울북부지검 3228명 순이었다.

노 의원은 "수원지검 관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지만 기소율은 39.5%로 서울고검관할 평균(43.3%)보다 떨어진다"며 "2009년 기소율이 41.1%였던 것이 매년 떨어져 올해 상반기에 36.2%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도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수원지검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관한 기소율은 2008년에 66%에서 올해 46%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46%면 일반 성폭력 범죄 보다 약감 높은 수준"이라며 "기소율만으로 수사의 적극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성범죄 신고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