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론 점화...김종인 "경제민주화 朴-文 회동해야"

김종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상돈 기자] 새누리당의 조세분야 공약이 증세로 선회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세출합리화와 당 정책위가 중심이된 중립적 세제개편의 방향에서 복지수요에 대비해서는 집권 이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모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지수요의 조달방식에 대해 ▲사회보험 부담 ▲정부 재정투입 등 2가지 큰 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사회보험이 부담하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정부가 감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출구조의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캐머런 정부의 재정긴축을 예로 들면서 현행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구조를 변경시키면 상당부분 (복지에) 할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조세부담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을 12조원 확보하고 세입, 세출을 조정하면 박 후보가 제시한 복지재정에 27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해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증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더기와 비슷하게 돼 있는 세재개혁을 이뤄야만 박 후보의 5년 통치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우리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볼 수 없고 감세 이전에는 조세부담률이 20%가까이였는데 (집권 후에는) 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30조원 가까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유세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민소통본부 회의에서 "국가재정건전성 유지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세없이 복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문-안 세 후보진영의 경제민주화 회동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해야한다" 면서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박근혜- 문재인 2자 회동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