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 대·중기 다 잘되는 경제발전 전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기업도 잘되고 중소기업도 잘되는 그런 공생의 경제를 만들자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재벌들의 반칙과 특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공인들은 문 후보의 정책발표에 기업투자 위축, 중소기업 성장 저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를 내놓았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대선후보의 공약이 기업에게는 대단히 큰 관심사"라며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했다.

상공인들의 이 같은 우려에 문 후보는 "지금 경제정책이 결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능력을 높이고, 그것으로 내수가 촉진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에 도움되고, 우리 경제도 성장되고 또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문 후보는 과도한 법인세를 우려한다는 질문에는 "사회보장부담비까지 포함한 기업부담분을 놓고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법인세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제경쟁력 측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측면에서 법인세 부담을 참여정부 때 보다 특별히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질의응답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재벌 구조가 우리 국가 전체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재벌 구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대통령은 기업의 대표도 노동자의 대표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 편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돼 통상 외교를 나간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한국 기업 전체의 영업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후, 여러분 모두가 '문재인은 역시 국민 편이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