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을 '정조준'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특권적인 재벌구조,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날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내수시장,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대 등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분출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라며 재벌과 총수들을 직접 겨냥했다. 문 후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해야 할 한국의 대표선수,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뺏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며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후보는 "고래는 바다에서 잘 살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노는 공존과 평화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두 번째 부분인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한 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다"며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한쪽 날개이지만 1970년대 이후 대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고한 재벌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에서 미국경제를 구하고 전후 30년간 장기호황의 발판을 마련한 정책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며 "뉴딜의 핵심을 테네시계곡 개발사업 등 토목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핵심은 제도 개혁 즉, 규제의 제도화, 복지의 제도화에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4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4두 마차 경제' 혹은 '4륜구동 경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며 "복지는 비용이 들지만 동시에 일자리,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 출마선언 당시 밝힌 성장 전략을 재차 확인하며 상공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보다 많은 투자,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말해야 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