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부동산경기 바닥 통과중"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며 부진 탈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권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 정도 였는데 최근 경제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에서 수축기가 34개월 째 지속했다"며 "싸이클 상황을 봐도 그렇고 '버블 세븐' 등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거 수준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재건축 초과이익 등 (정부가)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발표된 9.10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9.10대책 적용 소급시점인)9월24일 이후 시장이 좀 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는 대출 스케줄 및 금리 조정 등이 중요한데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그에 맞게 필요한 대책 있으면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심각한 수준에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의 부채가 건설경기 동향과 관계가 있는 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 수익성을 살펴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기존 진행한 것도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엑스포 사후 재활용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전엑스포 사후관리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 많았는데 여수는 해양 관광자원이 있고 엑스포장 전체를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민간기업에 맡겨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활용해 사후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되면 사후관리의 큰 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해양물류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KTX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수서발KTX 노선이 개통이 되기 이전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