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캠코, 저축銀 PF채 정상화 단 1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여 보유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중 정상화된 채권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85%(채권금액 대비 91%)이며 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 중 정상화가 완료된 채권은 단 1건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16개 사업장의 7조4000억원의 PF채권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올 8월 말까지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219개 사업의 3조3000억원의 PF 채권을 보유·관리 중이다.

416개 중 151개 채권(사업장)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부실저축은행에 다시 환매됐고 46개는 매각됐다. 나머지 보유 중인 채권은 219개로, 47개 채권이 매각 중이고 정상화 추진 중인 채권은 35개다.

현재까지 캠코가 매입한 채권 중 정상화 완료 채권은 전체 416개 사업장 중 1건(0.2%)에 불과하며 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채권을 포함해도 36건으로 전체의 8.65% 만이 정상화되거나 정상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캠코가 8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219개의 채권(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이 준공된 사업장은 4곳(1.83%), 공사 중인 사업장 6곳(2.74%),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14곳 (6.39%), 미분양사업장 3곳(1.37%), 미착공 사업장 64곳(29.22%), 분양 중인 사업장 2곳(0.91%), 사업종료된 사업장 4곳(1.83%), 토지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 3곳(1.37%),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 119곳(54.34%)으로 확인됐다.

이 중 미착공 사업장과 토지 미취득 사업장,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은 전체 219개 사업장중 186개로 전체 사업장 대비 85%가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이를 PF채권금액으로 계산하면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3조2496억원 대비 91%인 2조 9590억에 달한다.

더구나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200곳, 3조 946억원의 사업장(전체 95%)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캠코로부터 7조4000억원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회계장부를 분식해주고 자산건전성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지적했듯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연착륙 대책이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키웠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는지 정책적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