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 추진에 따른 139필지, 6만9241㎡, 공시지가로 540억원 상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3월부터 7개월간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해 139필지, 6만9241㎡, 공시지가로 540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찾았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공유재산 토지등기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던 중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5필지, 4318㎡ 공시지가 기준 49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누락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전대상 토지 2320필지에 대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 관련 공부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승낙서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등기가 없어서 소유권이전이 안된 토지 4필지, 358㎡, 공시지가 기준 4억원에 대해 보존 등기를 완료하는 등 총 134필지, 6만4923㎡, 공시지가 기준 491억원 상당 재산권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발굴재산 중에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서 29필지, 8749㎡, 공시지가 기준 30억원을, 수서동 · 자곡동 · 세곡동 일대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15필지, 5115㎡, 공시지가 기준 6억6000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장래 사업이 시행되면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인 100억원 정도를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남구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우리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 소유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 재산을 찾음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됐을 뿐 아니라 열악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확보되는 재정수입은 일자리 찾기와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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