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손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직접 비율규제 등 검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금융계열사 몰아주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직접적인 비율규제 등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과도한 계열사간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비율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 다각적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변액보험, 펀드판매 등의 영역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방안은 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이 신규펀드 판매분에 한해 계열사 물량 비중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계열 운용사에 위탁하는 것도 신규 판매분에 한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 퇴직연금 계약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은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각각 1년, 2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한 2조4197억원 규모의 펀드 중 93%(8월말 기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