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빠른 시일 내에 비율규제 등 도입 검토"

"계열사간 몰아주기 등에 대해 50% 비율규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금융계열사 몰아주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비율규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도한 계열사간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비율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펀드, 변액보험 등의 상품거래를 '계열사간 집중'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퇴직연금(50%), 변액보험(40%), 펀드판매(40%) 등의 영역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선관주의'라는 큰 틀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