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빠른 시일 내에 규제 도입 검토하겠다"(종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토론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금융계열사 몰아주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비율규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도한 계열사간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비율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펀드, 변액보험 등의 상품거래를 '계열사간 집중'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퇴직연금(50%), 변액보험(40%), 펀드판매(40%) 등의 영역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선관주의'라는 큰 틀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 실장은 발표를 통해 계열사 펀드판매,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계열사 물량 등의 한도를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가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증권사 등이 계열사의 증권(회사채 등)을 판매할 때 투자부적격등급(BB 이하) 증권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권유를 금지토록 하거나, 투자권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방안의 요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금융소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펀드 수가 너무 많고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일반 투자자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좋은 펀드를 골라내기 어렵다"며 "정책당국이나 독립기관에서 호텔에 등급을 부여하듯 운용사나 펀드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토론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판매채널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계열사를 통해서 손쉽고 과도하게 판매하는 관행이 지나치다"며 "계열사 몰아주기는 일종의 '순혈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계열사 몰아주기로 판매처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할 유인도 부족해진다"며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계열사 몰아주기의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