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특허청 국감, 마지막에 ‘충격, 패닉’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0일 특허청 국정감사는 감사 마지막에 ‘큰 건’이 터졌다.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들이 외국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한 연수보고서를 다른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낸 것이 드러났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역할을 하는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훈련보고서를 표절한 것이다.

이현재(새누리당) 의원이 질의시간에 심사관 해외훈련보고서 표절사례 4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김호원 특허청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 의원은 “심사관들이 훈련소감을 몇 년간 똑같이 베껴 쓰거나 특허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표절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미국 특허로펌인 BSKB(Birch, Stewart, Kolasch & Birch)에 지난 2009년, 2010년 5명의 심사관을 2차례 파견했다.

파견을 다녀온 뒤 작성한 2009년 훈련보고서와 2010년 훈련보고서의 교육소감 중 90% 이상이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으로 서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2010년 보고서는 개요 1쪽, 교육일정 2쪽, 관찰 및 평가 1쪽 외엔 모두 별첨자료로 이뤄져 심사관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은 한 페이지에 불과한데도 그마저 전년도 보고서를 베껴서 작성했다”고 표절과 부실작성을 따졌다.

또 다른 표절사례로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의 IPSI과정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심사관을 파견했는데 3개의 보고서에 모두 100% 똑같은 내용의 훈련소감이 들어있다.

세 번째 표절사례는 위 사례의 ‘2010년 IPSI 보고서’ 중 연구과제 방향을 <2009년에 특허청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증명표장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방안 및 심사 방안’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대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표절사례로 이 의원은 <일본 특허청 주관 특허검색전문과 훈련과정> 훈련보고서 2건(2011년 6월, 9월)이 똑 같은 ‘출장성과와 시사점’을 작성한 것을 들었다.

이 의원은 “현재 공로연수식으로 운용되는 것을 대폭 개편해 자격 있는 심사관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며 훈련보고서 등 결과점검시스템을 갖춰 해외유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인 듯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의 지적이 있은 뒤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심사관 해외보고서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며 “(특허청이) 법적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분이 어떻게 특허문제를 담당할 수 있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청장은) 이 문제를 확인감사(24일) 이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 문책까지 확인감사 때 이야기 하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다행히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덕특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나가 조용한 것이지 언론에 나가면 톱감 뉴스”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허청의 패닉은 20여 국회의원들이 오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의 현장방문을 위해 국감장을 빠져나간 뒤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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