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특허청, ‘원천특허’ 관리 허술

김상훈 의원,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 성과지표에서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구분 안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내 특허성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관리가 되지 않아 원천기술과 특허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특허청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의 성과측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직무 발명 활성화 등으로 개인 및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특허전략 수립을 돕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 중 세부사업인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표준관련 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다. 이 중 표준특허 출원건수엔 원천특허가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과제 14개 중 전자부품연구원이 한 연구개발(R&D) 과제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서비스’와 관련된 5개의 특허출원을 모두 표준특허성과로 분류했다”며 “표준특허가 원천특허와 개량특허로 나뉘는데, 원천특허는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식기술강국의 시작이 특허출원 기술에 대한 분석과 원천특허 등으로 세분화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다”며 “특허청이 원천특허란 말을 쓰면서도 정작 표준특허의 원천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관리해보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