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표준특허, 미국의 1/9, 일본의 1/5에 그쳐

오영식 의원, “지금은 특허전쟁시대, IT융합시대에 더 본격화 될 것, 표준특허등록 관심 가져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우리나라의 표준특허가 미국의 1/9, 일본의 1/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올해 6월까지 정보통신(IT)분야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365개로 미국 3256개, 일본 1754개보다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액은 앞선 해보다 28.3% 늘었음에도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은 41.9% 늘었다.

오 의원은 “최근 삼성과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기업간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캐나다 이동통신업체인 노텔의 6000여건에 이르는 이동통신특허를 애플, M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인수한 것은 특허확보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분야 특허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건 그 속에 표준이란 이슈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표준특허를 확보키 위해 연구개발(R&D), 표준화, 특허 각각의 개별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하며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표준화과정을 지켜보며 손질해나가는 것은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오 의원은 “표준특허가치는 IT융합시대에 더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표준특허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에 소외된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