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법무부·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 특허 안 써

우윤근 의원, “공무원 특허등록 10건 중 8~9건 ‘잠자는 특허’ 전락”, 대기업·연구소와 큰 차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무원 특허는 ‘잠자는 특허’

공무원이 발명한 특허 10건 중 8~9건이 잠자는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은 “올 8월 기준 국유특허(공무원의 직무발명)가 전체 등록건수 2908건 중 활용건수는 427건(16.7%)에 머문다”며 “기업, 대학·공공연구소보다 활용률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1년 조사한 ‘국내 특허의 미활용비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기업사업화 특허활용률은 58.6% ▲중소기업 활용률은 58.1% ▲대학·공공연 활용률은 29.3%에 이른다.

우 의원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기관 중 힘 있는 기관일수록 특허 활용률이 한 자리수로 낮다”며 “이들 기관이 생색내기용으로 특허를 등록신청하고 특허청은 봐주기식으로 특허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등록특허 활용률은 훨씬 낮다. 82건 중 농촌진흥청 소관 ‘자가인공수정장치’ 1개만 미국특허 취득 뒤 활용할 뿐 모두 잠자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국유특허의 낮은 활용률은 민간의 특허역량보다 공직자들 특허역량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무원의 발명의욕 높이기 차원에서 도입된 ‘특허보상금제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낭비사례로 흐르는 건 아닌지 걱정 된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