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정보 온라인 조회 '비공개'로 결론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체 대출정보(CB)의 온라인 조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대출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금융위에 넘어간 상황에서 '비공개' 쪽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에서 CB공개를 통해 업체 간 거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부업체의 자금을 빌린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CB공개의 법적 근거와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이 금융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대부업계는 지난달 금융위에 CB비공개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정책적 판단을 의뢰했다. 금융위와 법무법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CB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 정보에 대부업체 이용자 127만명의 CB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라는 개선권고안을 보냈다.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수장이 CB공개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만큼, 당분간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기존 대출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강조한 만큼, CB공개에 대한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 금융당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도 "현재는 금융위의 입장과 정책적 판단이 온라인 CB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면서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김 위원자의 고식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