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김기현 "통신사, 문자 제한으로 1000억 초과 이익"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자 서비스 초과 이익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40자(80바이트)로 제한했던 이동통신사들이 총 1000억원의 초과 이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자메시지 국제표준은 기존의 8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늘어났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표준을 지키지 않고 초과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문자메시지 용량을 140바이트로 늘리지 않아 2007년 이후 약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이통사들은 국제표준 140바이트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음에도 과금 체계 변경이나 기술적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국내 사용자들은 80바이트를 넘어서면 MMS로 전환돼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