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MB정부 들어 경찰관 직무비리 56% 증가

경찰 징계 처분 건수 2008년 801명에서 2011년 1256명으로 급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관 직무비리가 5년만에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징계 처분 건수가 2008년에는 801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256명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56% 이상 증가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은 2007년 71건, 2008년 114건으로 늘어났지만 2011년에는 2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피의자 관리소홀 등 근무 기강과 관련된 문제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2007년 102명, 2008년 108명, 2009년 99명, 2010년 75명, 2011년 87명 등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관리소홀은 2007년 18명, 2008년과 2009년 각각 17명, 2010년 27명, 2011년 21명 등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수 및 성접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련 문제는 2007년 12건, 2008년 11건, 2009년 17건, 2010년 15건, 2011년 9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일부 경찰들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감안, 경찰의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