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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감히 날 신고해?" … 올 들어 보복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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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범죄자가 사건 신고자나 증인, 피해자 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복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총 6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 87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는 2009년 139건으로 급증한 뒤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듯했으나 올 들어 다시 1~8월에만 142건이 발생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발생한 보복범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14건, 경기 69건, 충북 36건 등의 순이었다.


보복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보복범죄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총 76명에 달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2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2차 범죄에 해당하는 보복범죄가 갈수록 증가한다면 아무도 범죄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증인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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