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지역 산림훼손 2위는 공장건설..1위는?

화성·용인·파주·김포 등 4개지역 지난 2010년이후 3년새 여의도 3배면적 산림 잘려나가

[수원=이영규 기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 용인, 파주, 김포 등 4개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중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된 산림이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산림훼손보다 농지전용이 2배 가량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사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신도시 지역의 산지개발행위허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 화성과 용인, 파주, 김포 등 4개 신도시 개발지역의 산지전용 면적은 21.65㎢였다.

이는 8.4㎢인 여의도 면적의 2.65배 해당한다. 연도별 산지전용 규모는 2010년 10.66㎢에서 2011년 6.17㎢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6월말 기준 4.82㎢로 다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동탄신도시가 개발 중인 화성지역의 산지전용 규모가 7.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 6.96㎢ ▲파주 4.84㎢ ▲김포 2.28㎢ 순이었다.

이들 산지전용을 용도별로 보면 골프장 조성이 전체의 19.3%인 4.18㎢로 가장 많았고 공장이 3.87㎢(17.9%)로 뒤를 이었다. 신도시 지역에서 택지개발보다 골프장과 공장 건설을 위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장도 집단화시설 산업단지는 0.77㎢에 그친데 반해 공해와 공장 난개발을 부르는 개별공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이 전체의 70%에 가까운 2.67㎢를 차지했다. 그 만큼 산지전용이 신도시 주변의 공장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택지공급 면적은 3.29㎢(15.2%)였다. 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교육, 체육용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각각 1.08㎢(5%), 0.13㎢(0.6%), 0.11㎢(0.5%)에 불과했다.

이들 4개 지역의 같은기간 농지전용은 42.60㎢로 산림전용 면적의 2배를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 23.74㎢ ▲2011년 7.74㎢ ▲2012년 6월기준 11.13㎢ 등이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2배인 21.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주 8.06㎢ ▲용인 6.66㎢ ▲김포 6.0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산림과 농지가 택지보다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면 이는 지구 온난화와 식량자원 문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산림 및 농지전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산지전용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사도를 적용받아 전용 여부가 검토되지만 지역별 특성, 즉 도시 전체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해 산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산지가 사라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