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심時計 어디 꽂힐까

시계아이콘02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朴 준비된 과거 文 불안한 현재 安 준비 안된 미래...장점 택하면 단점 걸리는 분석 유행

민심時計 어디 꽂힐까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선을 70여일 앞둔 8일 주요 대선주자들이 시제(時制)의 덫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안철수만의 정책엔 아직도 빈칸이 많고 여권의 검증공세에 앞에서 '준비 안된 미래'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안 후보에 비해 월등한 조직과 정책, 정치경험을 보유했으나 '노무현 그림자'가 여전하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불안한 현재'에 살고 있다.


국정경험과 정치경험, 조직및 정책기반에서 월등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입장표명을 통해 '준비된 지도자'로 변신을 시도했으나 최근 측근 실언과 친박근혜계 퇴진론 등 내홍에 휩싸이며 '준비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 安 정책선언에 與 "역시 준비 안된 후보"=안 후보의 전날 정책비전 선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 후보가 여전히 준비가 안된 미완의 주자라고 혹평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듣기 좋은 말들을 총정리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역시 준비 안된 후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안 후보가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좌편향적인 위험한 안보관'으로 규정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북핵실험, 6.25남침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측도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아직은 원론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구체적 정책과 공약, 입법계획이 제시된 후에야 비로소 정책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견제했다.


안 후보측은 국감을 계기로 거센 검증공세를 받게 된다. 이날도 한 언론이 안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지난 1979년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와 관련된 20여건을 국감에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안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와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6건, 다운계약서ㆍ탈루와 관련한 의혹 5~6건 등 총 20여건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대선을 완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감의 검증과 이후 언론토론회 참석 등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며 지지율이 45% 밑으로 내려가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문 후보로 단일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文 지지율 반등 安 단일화 난제=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보다, 그 어느때보다 자신감이 넘친다. 추석 이후 각종 여론조사의 다자, 양자 대결, 안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발목을 잡았던 '노무현 그림자' '친노프레임'은 용광로선대위를 통해 탈색시키로 노력하고 정책행보를 겸한 민생행보(힐링행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맨파워와 정책 대결에서 박 후보에 결코 밀리지 않고 안 후보에 비해서는 월등한 우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아직도 불안한 현재에 놓여있다. 당과 선대위의 비노무현계 목소리를 담아야 하고 안 후보가 치고나간 정치쇄신에 대한 맞대응 카드를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혹은 담판) 승부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과 문 후보는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문 후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가 대선을 완주해 다자구도가 될 경우 현 판세로는 정권교체가 어려워진다.


안 후보측은 단일화시기를 일러야 11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 대선후보등록(11월 25,26일) 막판까지 단일화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판단이다. 단일화방식에 대해 안 후보는 전날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 평가, 여론조사 등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각종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는 단일화를 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합으로 몰고 있어 문 후보로서는 불안한 현재를 하루 빨리 넘어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朴 친박퇴진론 다시 과거에 발목=박 후보는 대선에 나서면서 편가르기,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로는 국민과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말해왔다. 여론에 밀린 감이 있지만 딸이 아닌 대선후보로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보며 정면돌파했고 준비된 지도자로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측근의 실언과 잇단 비리, 친박계 중심의 사당화 논란과 퇴진, 여기에 야권의 과거프레임(유신헌법 철폐, 정수장학회 논란, 장준하의문사 재조명 등)이 더해지면서 과거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모두 박 후보의 입만 바라고 있다. 박 후보는 대선행보를 하면서도 전면쇄신 요구와 한광옥딜레마, 경제민주화 갈등에 대해서도 모두 직접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박 후보가 특단의 해법을 내놓고 '과거'를 털지 못하면 '과거 대 미래'라는 최악의 프레임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8.0306:00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파병을 통해 총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 40조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북한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대러 파병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면서 파병만으로도 연간 1조4000억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러시아 쿠루스크 지역 전후 복구 근로

  • 25.08.0206:00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정책은 "약탈 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치열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각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한

  • 25.07.3108:27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월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고,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담화문을 냈다. 29일에는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담화문을 냈다. 이례적이다. 남한과는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7월 2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3114:30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35년 된 레미콘 회사도 무너져 "사장이 억지로 구조조정까지 해가며 버텨봤지만 결국 폐업했어요""6개월 동안 10억원이 깨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대구 달성군 레미콘업체 T사는 지난달 30일 폐업했습니다. 35년간 이어온 회사였는데요. 직원 30여명과 레미콘트럭 기사 15명 등 40여명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레미콘트럭 기사는 현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건설사 발주에 의

  • 25.07.3107:00
    "무리한 수주 안 합니다"…'연 70~80억' 벌어도 불법 재하도급 없이 버틴 이 회사
    "무리한 수주 안 합니다"…'연 70~80억' 벌어도 불법 재하도급 없이 버틴 이 회사

    "불법 하도급 구조로 가면 품질·안전 어느 것도 담보할 수 없다." 이화공업은 불법 하도급과 인건비 체불이 만연한 건설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방식으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팀이 10년 넘게 일해온 숙련공 중심으로 꾸려진 이 회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수주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오광근 이화공업 부사장은 "직영 체제를 유지하려면 관리 역량을 넘는 수주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화공업은

  • 25.07.3107:00
    무너진 현장에서 손잡았다…HUG도 "처음 본 일"
    무너진 현장에서 손잡았다…HUG도 "처음 본 일"

    "우리 협력업체끼리 뭉쳐서 공사를 끝냅시다." 전북 익산시 '오투그란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다시 덤프트럭이 다니기 시작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이미 부도가 났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시멘트를 다시 바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공사를 마쳐야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이 업체들은 채권단협의회를 꾸리고 공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이어

  • 25.07.3107:00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건설 하도급 문제'…해법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건설 하도급 문제'…해법은

    건설 위기가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과 임금체불 확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주처부터 재하도급 업체까지 내려오는 수직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하도급제도의 선진화를

  • 25.07.3007:40
    공사판에서 피땀 흘렸는데…대형 건설사도 못 피한 임금체불[건설위기 보고서]
    공사판에서 피땀 흘렸는데…대형 건설사도 못 피한 임금체불[건설위기 보고서]

    건설업 위기는 단순히 하청업체 전이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현장 근로자들 몫으로 전락한다.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의 병폐가 만들어낸 결과다.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다시 하청업체로 공사 대금이 흘러가다가 재하도급업체에서 막힌다. 그러면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만 피해자로 남게 된다. 현행법상 재하도급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행이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하도

  • 25.08.0307:00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대전환'을 공언하면서 대한민국도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여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빚는 주민과의 갈등, 부정적인 인식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영국 런던에서 국제연합(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짐 스키아 의장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IPCC는 5년 주기로 기후

  • 25.08.0207:00
    폴란드와 영국에서 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폴란드와 영국에서 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영국과 폴란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삼았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냈다. 야누시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대체 산업을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사회가 협력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 25.07.2707:00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험버 지역 재생에너지 업종 종사자 수를 2030년까지 현

  • 25.07.2607:10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이 스러져가는 어업 도시를 살렸습니다." 영

  • 25.07.2607:00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도

  • 25.08.0306:00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파병을 통해 총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 40조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북한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대러 파병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면서 파병만으로도 연간 1조4000억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러시아 쿠루스크 지역 전후 복구 근로

  • 25.08.0206:00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정책은 "약탈 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치열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각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한

  • 25.07.3108:27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월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고,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담화문을 냈다. 29일에는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담화문을 냈다. 이례적이다. 남한과는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7월 2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3114:30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35년 된 레미콘 회사도 무너져 "사장이 억지로 구조조정까지 해가며 버텨봤지만 결국 폐업했어요""6개월 동안 10억원이 깨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대구 달성군 레미콘업체 T사는 지난달 30일 폐업했습니다. 35년간 이어온 회사였는데요. 직원 30여명과 레미콘트럭 기사 15명 등 40여명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레미콘트럭 기사는 현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건설사 발주에 의

  • 25.07.3107:00
    "무리한 수주 안 합니다"…'연 70~80억' 벌어도 불법 재하도급 없이 버틴 이 회사
    "무리한 수주 안 합니다"…'연 70~80억' 벌어도 불법 재하도급 없이 버틴 이 회사

    "불법 하도급 구조로 가면 품질·안전 어느 것도 담보할 수 없다." 이화공업은 불법 하도급과 인건비 체불이 만연한 건설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방식으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팀이 10년 넘게 일해온 숙련공 중심으로 꾸려진 이 회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수주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오광근 이화공업 부사장은 "직영 체제를 유지하려면 관리 역량을 넘는 수주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화공업은

  • 25.07.3107:00
    무너진 현장에서 손잡았다…HUG도 "처음 본 일"
    무너진 현장에서 손잡았다…HUG도 "처음 본 일"

    "우리 협력업체끼리 뭉쳐서 공사를 끝냅시다." 전북 익산시 '오투그란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다시 덤프트럭이 다니기 시작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이미 부도가 났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시멘트를 다시 바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공사를 마쳐야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이 업체들은 채권단협의회를 꾸리고 공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이어

  • 25.07.3107:00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건설 하도급 문제'…해법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건설 하도급 문제'…해법은

    건설 위기가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과 임금체불 확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주처부터 재하도급 업체까지 내려오는 수직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하도급제도의 선진화를

  • 25.07.3007:40
    공사판에서 피땀 흘렸는데…대형 건설사도 못 피한 임금체불[건설위기 보고서]
    공사판에서 피땀 흘렸는데…대형 건설사도 못 피한 임금체불[건설위기 보고서]

    건설업 위기는 단순히 하청업체 전이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현장 근로자들 몫으로 전락한다.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의 병폐가 만들어낸 결과다.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다시 하청업체로 공사 대금이 흘러가다가 재하도급업체에서 막힌다. 그러면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만 피해자로 남게 된다. 현행법상 재하도급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행이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하도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