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돈 쏟아붓고도 실속 못 챙겨 <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 부채위기 후 유럽 지원에 돈을 엄청 쏟아부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 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꼬집었다.

유럽 금융위기가 터진 후 IMF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1030억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약속했다. 지금까지 지원 약속한 금액만 해도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 위기 때 IMF가 지원했던 구제금융 규모 350억달러의 3배에 이른다.

게다가 IMF는 곧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스페인 경제 규모가 이전 3개 국가를 합친 것의 2배인 만큼 IMF의 지원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IMF가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고도 실속을 챙기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등 부채위기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소위 트로이카로 엮인 다른 2개 멤버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ECB)에 밀려 IMF의 존재도 미미해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IMF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 유럽에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유럽 국가들이 IMF 내에서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너무 많은 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전임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유로존에 필요한 금액의 3분의 1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게다가 라가르드 현 총재는 IMF 재원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상반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당시 회원국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렇게 해서 IMF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규모는 가용 재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IMF는 회원국 자금을 신중하게 관리해왔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유럽 위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한 것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이카의 아일랜드 지원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 못 하다.

우선 그리스 2차 구제금융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문제다. 그리스의 부채 규모와 경쟁력 문제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조기에 충분히 이뤄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민영화에 따른 자금 조달 규모도 IMF가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그리스 1차 구제금융의 대가로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는 300유로 규모의 무리한 긴축을 요구해 그리스 경제를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물론 IMF는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채무 탕감을 이끌어내는 등 그리스 구제금융 과정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 또 IMF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EC가 선호하는 과도한 긴축보다는 점진적으로 재정을 조정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그리스 구제금융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ECB와 EC의 영향력이 IMF를 압도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스페인을 구제금융 할 때에는 IMF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로존은 영구적인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안정기구(ESM)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기금 규모가 5000억유로에 이른다. 이는 스페인 구제금융에는 충분한 규모다. 스페인이 내년에 차입해야 할 자금 규모는 2700억유로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스페인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말고 스페인 국채가 거래되는 유통시장에 개입해 스페인 국채 금리를 낮추는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