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지자체 88.5%,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방예산 지난 5년간 연평균 24.2% 증가하는 데 그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더 심화되고,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이 불균형도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방예산 규모는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8.6%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124조 9666원에서 2012년 151조 950억원으로 연평균 24.2%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지방의 수입 중 중앙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는 21.2%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지방재정의 자율성 위축과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회계 총 세입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1년 51.9%, 2012년 52.3%까지 악화됐다. 2012년 현재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자치단체는 216단체로 전체의 88.5%나 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차제가 123개로 전체의 50%에 해당한다.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도 2008년 30개에서 2012년 41개로 늘어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차이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시,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58.8%에 달하지만 시 38.0%, 군 17.0%, 자치구 36.6%에 불과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급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82.8%)와 부산 영도구(14.0%) 간 68.8%의 차이가 발생하며, 시의 경우도 경기 용인(69.4%)과 전북 남원(9.6%) 간에 59.8%나 차이가 난다.

이찬열 의원은 "이미 재정력이 양호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율통제와 주민과 의회를 통한 책임성 확보방안에 주력하고, 아직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