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사거리 연장 북·중·일 자극" 군축운동연합

북한 300km,500km,1300km 실전배치, 1만5000km급 개발중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는 북한은 물론,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문가와 군축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800km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으며 한국 정부는 일요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국과 전쟁 중인 북한을 당혹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미 국무부 정보국에서 탄도미사일 위협평가에 참여했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의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의 그레그 틸만(Greg Thielmann)의 말을 인용해 한국 미사일의 800km 사거리 내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스티븐 힐드레스(Steven Hildreth)는 이와 관련, 북한은 이번 발표를 자기들의 위협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한국이생화학 및 핵공격을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확산 억제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왔다.

1987년 도입된 MTCR은 34개회원국과 주요 미사일 제조업체에 탄두 중량 500kg,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의 수출이나 대량 파괴무기의 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군축지지자들은 한국이 MTCR 이상의 사거리로 늘리도록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MTCR를 약화시키고 미사일 확산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틸만은 “어떤 국가가 MTCR 한도를 훨씬 넘는 8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합의한 것은 큰 실수”라고 혹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남북간 미사일 격차라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한국 국방부를 인용해 북한이 일본과 일본내 미군기지를 모두 포함하는 사거리 30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틸만이 소속한 군축운동연합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나와 있다. 북한은 사거리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500km인 스커드 C 미사일과 1300km의 노동1호 탄도미사일은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1500km인 노동2호는 시험발사를 하고 개발중이며, 2000km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은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또 사거리 9000km인 대포동2호(2단미사일),1만5000km인 대포동2호(3단미사일)은 시험발사를 마치고 개발중이다.

반면,한국은 사거리 180km의 NHK-1과 260~300km인 NHK-2,300km인 에이타킴스 블록1A 미사일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만 배치해놓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