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중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추진-니혼게이자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일본 정부가 이달 중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제소를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의 한국과의 공동 제소 방안 방침을 철회하고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ICJ가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정부의 단독 제소는 의미가 없는 일임에도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점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ICJ 공동 제소 또는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공동 제소 제안 및 강제관할권 수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